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해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. <br> <br>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, 신분 확인 절차엔 구멍이 여전했습니다. <br> <br>사건현장 360, 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5월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면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죠. <br> <br>하지만 건강보험 도용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왜 그런지,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.<br> <br>병원 접수처에 붙어있는 본인 확인 안내문. <br> <br>그러나 신분증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A 병원 관계자] <br>"원래 처음에 오시면 신분증 확인하는데 오늘은 그냥 해드릴게요." <br> <br>취재진이 찾은 병원 절반 이상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B 병원 관계자] <br>"(접수증은) 폐기처분 제가 해드릴 테니까. 좀 봐주는 거예요." <br> <br>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5월 마련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. <br> <br>기자가, 이름도 나이도 전혀 다른 제작진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, 접수증엔 기자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병원 측은 전혀 알아채지 못 했습니다. <br> <br>당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고서 환자 정보를 기입해야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환자가 접수증을 직접 쓰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C 병원 관계자] <br>"그건(모바일 건강보험증) 주민등록 같이 제가 확인만 한 거고. 여기 제가 접수할 내용들 만들어주세요." <br> <br>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름과 생년월일은 나오지만 신분증과 달리, 사진이 없어 신분 확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> <br>[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자] <br>"지금 부산 살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은 다 서울이고.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만 하고 접수증으로 접수 받았다고. 주로 졸피뎀 같은 수면제였어요." <br> <br>SNS를 이용해 웃돈을 주면 건강보험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고 심지어 돌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[채설아 / 가정의학과 의사] <br>"(환자가)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'어머, 우리 (건강보험)증 번호가 어떻게 됐지' 하더라고요. 아니 잠깐만요, 지금 이 번호가 본인거예요? 그랬더니 아니요. 빌린 거예요. 이러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." <br> <br>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명의 도용·대여 사례는 16만 건 이상, 명의도용자 1명 당 평균 56건이 연관됐습니다. <br><br>명의 도용으로 진료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[건강보험공단 관계자] <br>"(신분증, 건강보험증의) 모든 증·대여나 도용을 사실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.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> <br>사건현장360,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PD : 엄태원 최수연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